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은 하위소득 계층 및 소상공인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난 6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국민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여당의 의견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는 2~4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처럼 선별지급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약간의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코로나 백신 1차접종이 완료되는 시기와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추석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6월 말에서 9월 중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수에 따라서 25만원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가 발병하던 작년 초의 첫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당초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의 의견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의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 소득 하위 88% 계산)

올 9월 경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조금 더 파악이 쉽습니다. 중위 소득 100%에 1.6배를 한 것으로도 계산이 가능한데, 아래의 수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4,021,228원
  • 2인가구 :  6,793,774원
  • 3인가구 :  8,764,690원
  • 4인가구 :  10,727,838원
  • 5인가구 :  12,666,221원
  • 6인가구 :  14,582,927원

 코로나19 경제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 대상확인: 5월4일(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인터넷주소(URL): 긴급재난지원금.kr
  • 지급수단: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월4일(월)부터 계좌이체- 온라인 신청: 5월11일(월) 신청 시작 → 5월13일(수)부터 지급 시작- 방문신청 : 5월18일(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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